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재정절벽 문제, 양적완화 정책이 이슈가 되다 보니 공화당에서는 롬니 후보가 금본위제를 주장했다. 2년 전 당시 세계은행 총재였던 로버트 졸릭이 제안해 상당히 화두가 됐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금본위제는 있었지만 오랜만에 들고 나와 화제가 된 것이다. 금본위제는 달러를 금과 연계시키는 제도다. 이것을 1945년부터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까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당시의 통화질서로 했다. 그 제도를 복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 킹스턴 체제, 지금의 달러를 금과 연계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발행한다는 현 킹스턴 체제를 고수한다고 해 이 자체가 상당히 화두가 됐다. 금본위제는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연계시켜 발행시키는 제도다. 미 공화당은 재정적자 문제를 긴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적 골자는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양적완화 정책,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크루그먼 독트린으로 적자를 경기부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것이 두 가지 커다란 골격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대했다. 그러므로 이번에 공화당이 재정절벽의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것은 과거 롬니 후보가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신들은 느닷없다는 표현을 쓰지만 공화당이 계속해서 적자를 긴축을 통해 해결한다는 각도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공화당이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 제도는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의 인플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시각이다. 그러면 금본위제란 달러 발행을 금과 연계시켜 발행하기 때문에 달러 발행이 무제한적으로 되지 않고 통제가 된다. 그러면 달러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될 경우 지금의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가는 정책 중 후유증으로 이야기하는 기대 인플레가 상승한다거나 출구전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고 이번 협상 카드로 공화당이 일맥상통하는 점과 관련해 다른 카드보다는 이 카드가 괜찮다는 차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협상 카드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 앵커 > 공화당이 금본위제를 들고 나온다면 현재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어떨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중앙은행이 오바마 행정부와 정책적으로 상당히 조화를 이루어 잘 추진하는 입장이다. 물론 버냉키 의장은 아들 부시 대통령 집권 시절에 임명됐던 사람이지만 금융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대외경제 전문가이다 보니 사실은 오바마 정부와 정책적으로 상당히 맞았던 인물이다. 통화정책에서는 이미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2014년 내지는 2015년까지 연장시키는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은 1, 2차와 다르게 무기한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FRB 의사록에 보면 4차 양적완화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계속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재정절벽의 협상 카드로 금본위제를 하면 양적완화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FRB 의장조차도 재정절벽 문제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정절벽이 통화정책보다, 또 그동안 버냉키 의장이 추진했던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재정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FRB 의장도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이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상당 부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4차 양적완화 정책은 신중한 모드로 전환될 것이고 금본위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앵커 > 금본위제를 실시할 경우 미국경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이전에 금본위제를 실시했을 때 미국경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IMF도 복수통화를 5개에서 7개로 확대시키겠다고 해 다시 한 번 세계 기축통화 논쟁이 거세지는 상태다. 공화당에서는 금본위제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IMF에서는 복수통화 바스켓의 결제통화범위를 다변화시키는 요구를 할 때는 과거 국제통화질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5년부터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까지 모든 달러 발행은 금과 연계시키는 브레튼 우즈 체제였다. 그 이후 너무 교역량이 많다 보니 금을 가지고 달러의 태환성을 보장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해 닉슨의 금태환 정지 이후 과도기적 기간은 스미드소니언 체제다. 현행 달러를 발행하고 한국의 원화가치를 결정할 때는 금과 전혀 관계가 없다. 외환의 수급에 의해 자국통화의 가치가 맺어지고 달러도 재량적으로 찍어낸다.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 조건이 있지만 금과 연계시키지 않는 킹스턴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이러한 제도로 개혁됐을 때 미국경제는 어땠을까. 미국경제의 위상이 가장 잘 지켜진 때는 브레튼 우즈 체제, 즉 달러를 금과 연계시켰던 금본위 체제 때 미국경제가 가장 부흥하고 대외적으로 보면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가 지켜졌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본위제는 과거 역사를 볼 때 공화당의 이러한 입장을 많이 두둔해 줬기 때문에 이번 재정절벽의 협상 카드로 금본위제를 들고 나오고 이전부터 롬니 후보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협상 카드로 금본위제가 도입될 경우 미국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조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불균형 문제란 재정적자 문제, 무역수지 적자 문제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적자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무역수지에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역 J커브 효과로 사실상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줄어들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무엇이든 원화가 약세되면 바로 우리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시차가 있다. 원화가 약세되더라도 곧바로 우리의 수출이 잘 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수지가 단기에는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이 J커브 효과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되면 역 J커브로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또 달러 발행을 무제한으로 하지 않고 금과 연계시킨다면 결국 물가나 달러가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트롱 달러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달러 발행을 금과 연계시키면 달러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경기성장의 단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기치와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기치를 보면 금본위제는 공화당의 기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버핏세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의 저항감이 세게 나오는 협상 카드보다는 이런 카드를 차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앵커 >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부분이다. 금본위제가 현 체제에 반영될 가능성은 차선책 정도로 생각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는 도입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지금 교역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계 제일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를 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실 금본위제 도입 이전에 중심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많이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교역량이 증가했다고 해도 결제통화에서 달러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금과 연계시키는 금본위제를 할 수 있다. 금융위기를 맞은 지 4년이 지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제일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계교역 증가와 함께 제1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많은 상태에서는 금으로 태환성을 보장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미국도 경상수지 적자를 달러 발행을 통해 이를 해외로 유통시키면 해외를 대상으로 화폐의 발행 차이가 생긴다. 이 효과를 누리는 것이 미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가지 않고 적자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미국의 국익도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미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때는 금본위제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앵커 >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금본위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국제통화제도 개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IMF에서 광의의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한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후 대외경제 정책의 중심점을 아시아로 이동하겠다고 해 화두가 됐다. 그렇게 선언한 것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확실히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미국 대외경제 정책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IMF는 전세계적으로 회원국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구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로 중심축이 옮겨진다면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적으로 미 달러가 단일의 중심통화 역할을 하는 체제는 세계경제 구조의 다변화와 함께 결제통화의 유니폴라 시스템에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세계경제나 IMF가 지향하는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것에 상당히 불일치된다. 최근 기존의 복수통화 시스템, 즉 결제통화를 5개 통화로 했다.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엔화, 스위스 프랑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캐나다와 호주 달러를 편입시킨다. 현재 중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상태다. 결제통화로서 위안화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과제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앞으로 광의의 복수통화 시스템이 될 때는 중국의 위안화가 편입되는지 여부가 캐나다, 호주달러 편입 이상으로 국제적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소지다. 현재 중국의 위상이 급작스럽게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시기가 문제이지 미국과 중국의 협력만 전개된다면 위안화가 IMF의 결제통화, 준비통화로 들어가는 일은 멀지 않았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호주 6세 소녀, 줄넘기에 사망 ㆍ`빅뱅이론` 쉘든의 여친 에이미 `이혼` ㆍ생방송 중 앵커들 사임 `경영진 마음에 안들어` ㆍ최여진-구은애 착시포스터, 중요부위만 가리니 `아찔` ㆍ얼짱쌈닭녀, ＂3초 이상 쳐다보면 주먹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