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years France has been losing competitiveness to Germany and the trend has accelerated as the Germans have cut costs and pushed through big reforms. Without the option of currency devaluation, France has resorted to public spending and debt.

The business climate in France has also worsened. French firms are burdened by overly rigid labour-and product-market regulation, exceptionally high taxes and the euro zone’s heaviest social charges on payrolls. Not surprisingly, new companies are rare. France has few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day’s engines of job growth, than Germany, Italy or Britain. The economy is stagnant, may tip into recession this quarter and will barely grow next year. Over 10% of the workforce, and over 25% of the young, are jobless. The external current-account deficit has swung from a small surplus in 1999 into one of the euro zone’s biggest deficits. In short, too many of France’s firms are uncompetitive and the country’s bloated government is living beyond its means.

지난 수년간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 경쟁력을 잃었고, 이런 추세는 독일이 비용을 줄이고 커다란 개혁을 밀어붙임으로써 더욱 가속화됐다. (유로화 사용으로) 평가절하를 선택할 수 없는 프랑스는 공공 지출 확대와 부채에 의존해 왔다.

프랑스의 기업경영 환경 또한 악화됐다. 프랑스 기업들은 과도하게 경직된 노동시장 및 생산시장 규제와 대단히 높은 세금, 유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임금 대비 사회 보장비 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에 신생기업이 드문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프랑스는 최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 수가 독일, 이탈리아, 영국보다 더 적어졌다. 경제는 정체돼 이번 분기(4분기)에는 침체에 빠져들었으며, 내년에도 성장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총 노동인구의 10% 이상, 젊은이들의 25% 이상이 실직상태다.

대외 경상수지는 1999년 소폭 흑자에서 유로지역의 최대 적자국 중 하나로 바뀌었다. 결국 너무 많은 프랑스 국가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었으며 비대해진 정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일부 발췌)

번역 : JC정철어학원 강남캠퍼스 정명성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