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기 위해 정부 지출 축소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혀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 속에 장기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은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 2조2000억달러를 감축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 지출을 1조4000억달러 줄이고 8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재정지출 감축 방안으로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9000억달러 줄이고 임의성 경비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추가로 5000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악관은 1조6000억달러의 세수 확대와 6000억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을 통해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공화당에 제시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백악관은 세수 증대에 초점을 둔 반면 공화당은 지출 축소를 강조한 셈이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날 “백악관의 1조6000억달러 세금 인상안은 비현실적”이라며 “부유층의 소득세를 올리지 않고도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8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협상안에 대해 “새로운 내용도 없고 세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며 단번에 거부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성명에서 “공화당의 제안은 결국 부유층의 세율을 올리지 않고 중산층 부담을 늘리자는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공약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공화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백악관이 공화당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양측 모두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 안을 내놓기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