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이끄는 새 지도부는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내수소비와 투자 확대 동시 추진, 기업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지원, 도시화 추진, 중점 영역의 개혁 추진, 민생 안정 등을 내년 6대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 올해와 같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4일 시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6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날 결정된 경제정책 방향은 이달 중순 열리는 경제공작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치국 회의는 먼저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 기존 경제운용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리쥔(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원은 “과거 중국 내수시장의 양대 축은 자동차와 부동산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소비의 원천을 찾아야 하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되 산업생산능력을 맹목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국 회의는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시화를 촉진해 소비를 늘리고 △서비스업 등에 대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의약·위생 분야 개혁을 추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키로 했다.

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 화환 진열, 식사 접대, 수행원 대동, 교통 통제 등 각종 격식을 없애는 8개항의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당 지도층 인사들은 형식에 치우친 경축회, 기공식, 환영·환송회 등에는 가급적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행사에 참석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을 데리고 가며 교통을 통제하거나 화환장식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