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2] 문재인 "필수생활비 절반시대 열겠다"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청년 위한 공공원룸텔 조성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교육 의료 주거의 3대 가계지출을 줄여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6일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남은 선거를 앞두고 누구의 공약이 더 정직하고 믿을 수 있으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할 때”라며 “복지는 민생이고 민생이 새정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무상보육 및 반값등록금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월세 바우처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세계 최저 출산율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며 무상보육 정책을 약속했다. 임신·출산에 관련된 필수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초·중·고 12년 과정을 무상으로 하며 반값등록금도 실현키로 했다.

또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인당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도 실현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는 제가 제시한 복지정책 중 가장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건강보험만으로 안되니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료로 매달 20만원 이상을 쓰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면 민간보험에 드는 비용이 감소해 전체적으론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했다.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하고 그 중 10분의 1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원룸텔로 만들기로 했다. 서민을 위한 월세 바우처도 도입한다. 문 후보는 경기 고양 행신동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열린 ‘여성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