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절벽 협상 준비…부자증세 수용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재정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공화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회는 98%의 미국민과 97%의 중소기업을 위해 중산층 세제 감면 혜택 연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은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이 포함된 포괄적인 적자 축소 방안을 놓고 공화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성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고 연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추가로 줄일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순히 중산층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며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적자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짜내고자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었고, 민주당원이건 공화당원이건 부동층이건 과반의 미국인이 능력이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반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측은 중산층이나 부유층을 막론하고 세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고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베이너 의장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행정부가 협상 의지 없이 제 갈 길로만 간다고 비판했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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