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복지 정책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후보가 ‘선택적 복지’를 내세운 반면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후보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인데, 일관성 있는 복지 정책을 위해 처음 설계를 잘 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후세에 짐이 된다. 복지 확장기에 있기 때문에 틀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고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가장 좋은 성장 정책”이라고 정의한 뒤 “복지는 중산층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료·보육·복지로 40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박 후보는 “한 번 병에 걸리면 가계까지 휘청거리는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선 2016년까지 100%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며 “평생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도 월 20만원씩 지급받아 고정 수입이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임신 및 출산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던 선택진료비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초음파 등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면제, 보조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사람은 팽팽한 신경전도 벌였다. 박 후보가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하려면 재원이 많이 들 것”이라고 하자 문 후보는 “추가 소요 재원은 8조5000억원 정도인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