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2차 TV토론] 朴 "비정규직 절반 축소는 비현실적"…文 "朴 후보도 대폭 줄인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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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여야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기조와 방향성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성장(일자리 늘리기)’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정부 규제를 통한 ‘분배(일자리 나누기)’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올(오)’리는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내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학벌을 따지지 않고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기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야 소비와 내수 증가로 성장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7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는 이 같은 비정규직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현재 비정규직 숫자가 600만명 정도인데 절반이면 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문 후보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며 “공약을 실천하려면 기업을 강력히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영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우선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20만명을 늘리고 민간 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환 실적에 따라 정부 조달이나 법인세 혜택 등 가점을 준다면 충분히 정책적인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후보도 대폭 줄인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성장(일자리 늘리기)’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정부 규제를 통한 ‘분배(일자리 나누기)’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올(오)’리는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내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학벌을 따지지 않고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기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야 소비와 내수 증가로 성장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7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는 이 같은 비정규직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현재 비정규직 숫자가 600만명 정도인데 절반이면 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문 후보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며 “공약을 실천하려면 기업을 강력히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영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우선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20만명을 늘리고 민간 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환 실적에 따라 정부 조달이나 법인세 혜택 등 가점을 준다면 충분히 정책적인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후보도 대폭 줄인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