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2차 TV토론] 朴 "참여정부 때 양극화 심화"…文 "MB정부서 더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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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해소 방안
경제난 책임놓고 설전
朴 "가계부채 해결하고 부동산 살려 내수에 온기"
文 "경제민주화·일자리가 불황 타개·성장의 핵심"
경제난 책임놓고 설전
朴 "가계부채 해결하고 부동산 살려 내수에 온기"
文 "경제민주화·일자리가 불황 타개·성장의 핵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경제 실패론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중산층 비율이 69%에서 63%로 떨어졌고 가계부채, 대학등록금 모두 급등했다”며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하고 양극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노무현 정부보다 현 정부 때 양극화와 민생 파탄이 심해졌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고 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2007년 대선 때 충분히 심판받았고 지금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5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5개 반(反)민생 법안과 예산안 날치기를 해 민생이 파탄났다”며 “이명박 정권 민생 실패에 대해 박 후보는 책임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후보는 “지금 부동산 폭등의 거품이 꺼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다”고 했다. 또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그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중산층이나 서민·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한 뒤 “나에게 공동책임이 없느냐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매번 무슨 일이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두 후보는 경기 침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해결, 부동산 거래 활성화, 중소기업·자영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내수시장에 온기가 돌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생산력을 높여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기 침체를 해결하고 성장도 살리는 정책 핵심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라며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해마다 10조~20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 등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라고 했다.
두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책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320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세워 일반채무자는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까지 빚을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자 상한선을 연 25%로 제한하고 위법한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피에타 3법을 공약했다”며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단기 채무이고 변동금리가 많은데 이것을 장기 채무, 고정금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