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소득재분배 효과 크다"

한경연 보고서,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선별적 복지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무상 복지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경연은 11일 ‘무상복지의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무상 급식, 무상 교육, 반값 등록금 등 무상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소득 재분배 또는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주장했다. 무상 복지는 모든 계층에, 선별적 복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하위 계층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무상 지원 계층을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로 한정한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 지니계수가 기존보다 낮아져 빈부격차가 줄어드는데, 소득 하위 70%(7분위) 이하에서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하위 70%까지만 무상 복지 혜택을 주면 지니계수가 종전(정책 시행 전)보다 0.0110~0.0113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전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시행 전보다 지니계수가 0.0076~0.0084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소득 하위 70%까지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는 얘기다.

조성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무상 복지는 일반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과잉 수요를 유발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전면 무상 복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소득 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수혜 금액 비율이 1.35배에서 1.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10~30% 사이의 선별적 복지 정책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보육, 급식, 등록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들 저소득층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 지니계수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빈부 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