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후보 TV경제토론이 맥빠진 이유

지난 10일 열린 대선후보의 경제분야 TV토론은 결국 맥빠진 토론이 되고 말았다. 외교 안보를 다뤘던 1차 때와 달리 반론과 재반론이 일부 허용됐는데도 효과를 못 봤다. 반(反)시장적 궤변을 쏟아내는 토론자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웠던 게 주요 원인이다.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를 후보들이 절대선(善)처럼 떠받치고 있는 이상 질문과 답변이 아무리 오간다 해도 눈길을 끄는 게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날 TV토론은 특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복지 일자리 등의 분야를 주제로 한 것이어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반(反)자본주의자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물론 다른 후보자들도 경제를 하나의 시스템적인 유기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기업과 일자리를 분리해 대기업을 규제하되 고용은 창출하겠다고 하고, 기업들이 출자를 해선 안 되지만 투자는 늘려야 한다는 등의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 속출했다. 복지확대나 일자리창출도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소용없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시된 토론이었다. 명색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들의 인식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후보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제를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도 있다. 경제는 대증적 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교처럼 ‘문제가 없는 상태’를 지향할 수도 없다.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 같은 존재다. 더구나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그런데 후보들은 정부 정책을 곧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좌편향적 경제민주화를 경기침체도 벗어나고, 일자리도 늘리며, 복지도 확대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했다. 국민을 ‘오류와 거짓의 함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경제 전망도 깜깜하다. 대통령 후보라면 고도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당연하다.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오갔어야 할 TV토론은 포퓰리즘의 선전장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선거가 가난을 더 평등하게 나눌 사람을 뽑는 일이 될까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