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나란히 국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박 후보 측은 “포퓰리즘 차원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강군 비전’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어든다. 대신 육군의 경우 현재 12%에 불과한 부사관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전체의 4% 남짓한 여군 비중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또 병사 월급을 현재에 비해 2배 이상 올리고, 병사가 대학 재학 중일 경우 사이버 수강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우 개선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군 사법제도도 개혁해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 제도인 ‘영창’을 폐지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 측도 사병 월급 2배 인상안을 내놓았다. 김장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은 “현재 상병기준 10만원인 봉급을 20만원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역 사병에게 최대 100만원 규모의 ‘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역 후 약 1개월분 생활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군 복무 기간을 사회생활 경력에 추가하는 안도 내놓았다.

도병욱/이호기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