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자민당 압승] 자위대→국방군 변경 등 '우향우' 가속…韓·中과 충돌 불가피

선장 바뀐 日 어디로 갈까

'무제한 금융완화'…디플레 탈피 관심
건설국채 발행 등 '일본판 뉴딜' 나설수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끄는 일본 자유민주당이 16일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일본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등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베 총재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수적인 극우 외교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경우엔 평화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우려도 크다.

‘무제한 금융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디플레이션 탈피와 엔고(高) 저지를 명분으로 내걸긴 했지만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실속은 없이 국가 재정에만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긴장감 높아지는 동아시아

자민당이 외교·안보 정책에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목표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헌법 제9조 개정이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을 명기한 제96조도 수정할 방침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돼 있는 발의요건을 ‘재적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면 지금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베 총재는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 뒤엔 외국과 교전할 때 필요한 교전 규칙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위대에는 무기 사용 절차를 정한 ‘부대 행동 기준’은 있지만 교전 규칙은 없는 상태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아베 총재는 공약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 등을 부정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영유권 분쟁도 격화할 소지가 크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시마네(島根)현이 조례로 정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디플레이션 탈출 가능할까

아베 총재의 경제정책은 ‘적극적인 금융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쌩쌩 돌려 돈을 찍어내겠다”고 공언할 만큼 금융완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유동성을 시중에 충분히 공급해 수출과 내수를 살리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보겠다는 뜻이다.

공약으로 내건 경제정책도 구체적이다.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로 정했다.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물가를 대폭 끌어올려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일본은행법을 개정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국채를 발행한 뒤 이를 일본은행이 전량 인수하는 ‘일본판 뉴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돈을 찍어 경기를 부양하기엔 일본의 재정 상태가 너무 취약하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200%를 넘어선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이다.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노력도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화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국가신용등급 하락,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져 일본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