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재정절벽 협상 기한 임박, 연내 타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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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장에서 바라는대로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연내 타결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초까지 절충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증시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절벽과 관련한 협상 마감 시한을 이번 주초로 내다봤다. 늦어도 19일 오전(이하 현지시간)까지는 절충안이 나와야 남은 일정들에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의 이번 회기는 오는 21일 끝이 난다. 새로운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안 연장은 올해 말 자동 종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재정지출의 삭감, 재정절벽이 발생한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예산이나 세금 관련 법안의 우선 의결권을 갖고 있는 하원 의회는 통상적으로 법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3일 정도의 검토 시간을 확보한다"며 "결국 상.하원 의회의 표결이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반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세부안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번 주초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에 합의한 절충안이 제시되고 의회 회기 내에 표결까지 통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의회 회기를 넘길 경우에도 연내 타결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다. 긴급 회의를 열어 연孃횬� 승인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의회는 공식 회기 종료 후 상원의 구두 표결과 하원의 긴급 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한 연구원은 "회기가 종료된 후 긴급 회의를 열어서라도 임시 연장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전면적인 통과가 아니라 협상의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합의(Stopgap agreement)의 성격이기 때문에 향후 신용등급 강등 등의 잡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으며, 무디스와 피치는 신용등급을 유지한 채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만약 연내에 통과되더라도 합의 내용이나 금액 부분이 시장에 기대에 못미칠 경우에는 실망감만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오태동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하원이 재정적자 감축안을 검토할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주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절벽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물리적으로 연내 합의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합의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양측의 합의 금액에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연내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는 것은 최악의 경우다. 이는 공식적으로 자동 재정지출 삭감이 진행된 뒤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연구원은 "당초 계획된대로 내년도에 56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줄어들면 미국 중산층의 경우 월평균 200달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며 "하반기 미국 가계의 소득과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절벽을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17일 증시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절벽과 관련한 협상 마감 시한을 이번 주초로 내다봤다. 늦어도 19일 오전(이하 현지시간)까지는 절충안이 나와야 남은 일정들에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의 이번 회기는 오는 21일 끝이 난다. 새로운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안 연장은 올해 말 자동 종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재정지출의 삭감, 재정절벽이 발생한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예산이나 세금 관련 법안의 우선 의결권을 갖고 있는 하원 의회는 통상적으로 법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3일 정도의 검토 시간을 확보한다"며 "결국 상.하원 의회의 표결이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반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세부안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번 주초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에 합의한 절충안이 제시되고 의회 회기 내에 표결까지 통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의회 회기를 넘길 경우에도 연내 타결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다. 긴급 회의를 열어 연孃횬� 승인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의회는 공식 회기 종료 후 상원의 구두 표결과 하원의 긴급 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한 연구원은 "회기가 종료된 후 긴급 회의를 열어서라도 임시 연장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전면적인 통과가 아니라 협상의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합의(Stopgap agreement)의 성격이기 때문에 향후 신용등급 강등 등의 잡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으며, 무디스와 피치는 신용등급을 유지한 채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만약 연내에 통과되더라도 합의 내용이나 금액 부분이 시장에 기대에 못미칠 경우에는 실망감만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오태동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하원이 재정적자 감축안을 검토할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주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절벽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물리적으로 연내 합의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합의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양측의 합의 금액에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연내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는 것은 최악의 경우다. 이는 공식적으로 자동 재정지출 삭감이 진행된 뒤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연구원은 "당초 계획된대로 내년도에 56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줄어들면 미국 중산층의 경우 월평균 200달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며 "하반기 미국 가계의 소득과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절벽을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