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이틀 남겨두고 주요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유권자라면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비전을 보고 표를 찍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을 비교 분석해봤다. 한경 대선공약평가단에 따르면 박 후보는 가계부채·교육비·여성 공약에서, 문 후보는 청년실업·검찰개혁·사교육 공약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부채는 박, 사교육 정책은 문

교육·복지 분야에서 유권자들 관심이 큰 공약이 반값등록금이다. 두 후보는 모두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내용은 다르다. 박 후보는 학생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많게는 100%, 적게는 25%까지 차등화해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문 후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박 후보의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좀 더 현실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사교육 정책도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가 크다. 문 후보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입시학원처럼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으로는 유치원 1년 의무교육이나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을 제시했다. 반면 박 후보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공존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따라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에 반대한다. 사교육 정책에서는 문 후보 공약이 더 구체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가계부채 대책도 뚜렷이 대비된다. 박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0만명인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빚을 갚기 어렵게 된 기초수급자의 경우 70%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문 후보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25%로 묶고 경매 처분 위기에 놓인 1가구1주택 서민의 경우 담보권자가 임의 경매를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실현 가능성에서는 박 후보가 더 낫다는 평가다.

○검찰개혁은 문, 의료공약은 박

검찰개혁과 관련,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다. 박 후보는 특검을 상설화해 고위 공직자와 검찰 등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인 반면 문 후보는 특검은 자체 수사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신설해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막자는 것이다.

검찰 인사개혁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총장 인선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박 후보는 총장 임명에 국회청문회 통과를 필요조건으로 내걸었고, 문 후보는 추천위에 외부 인사를 참여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검찰개혁 의지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무상의료 공약도 뚜렷이 대비된다. 박 후보는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급여) 의료비와 미적용(비급여) 의료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는 것이 대표 공약이다. 반면 문 후보는 모든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을 100만원 이내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던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MRI, 초음파 등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 공약은 일관성에, 문 후보 공약은 재원 마련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했지만 상대적으로 박 후보 공약에 점수를 더 줬다.

○비슷한 공약도 20여개에 달해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도 20여개에 달한다. 만 0~5세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 대입 전형 간소화 등이 그런 사례다. 노동 분야에서는 현재 평균 만 57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리겠다는 것이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도 같다.

박 후보는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최저선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 조정분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현재 평균 임금의 30% 수준인 최저임금을 임기 중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