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과천시대 마감

입력2012.12.18 17:13 수정2012.12.19 00:51

기획재정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박재완 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요 간부들과 재정부 현판을 내리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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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 테슬라,승자없는 싸움

미국내 전기차(EV)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차기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해도 주 예산으로 EV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으나 테슬라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가능한 근거는 뭘까.캘리포니아의 주지사 개빈 뉴섬은 전 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가 EV에 대한 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이 세액 공제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지원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미국의 세액공제 제도에서 특정 회사의 배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전의 EV세액공제 제도에서도 매출 상한 규정을 두면서 회사당 연 20만대 이하의 EV를 판매대수로 제한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자격에서 제외된다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매출 상한을 두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보도자료에서는 “배기가스무배출차량(ZEV)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의 환급금은 주의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 따라 오염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온실 가스 감축 기금에서 나온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외신들은 통상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은 시장 점유율에 상한선을 두는 경우에 쓰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미국내에서 팔리는 EV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는 세액 공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글로벌 시장과 비용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액 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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