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美 재정절벽 협상 타결 임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자증세 합의 근접…공화당은 '플랜 B' 마련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으로 굴러떨어질 위기를 모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간 재정절벽 타개 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8일 일제히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베이너 의장과 3차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부자 증세’ 기준을 연소득 25만달러(부부 합산)에서 40만달러로 올리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부자 증세와 관련해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는 부유층 세율 인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던 베이너 의장이 “세율 인상 기준을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으로 올리면 부자 증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양보한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0년간 세수 증대 목표액을 당초 1조6000억달러에서 1조4000억달러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1조2000억달러로 재차 낮춰 제시했다. 베이너 의장이 세수 증대 목표액을 당초 8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한발 양보하자 오바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18일 오전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공화당은 백악관 측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최고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나머지 대다수 가구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료되는 기존 세금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이른바 ‘플랜 B’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베이너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내로 ‘플랜 B’ 법안을 하원에 제출해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캔터 원내대표는 “재정절벽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며 이번 법안은 협상 불발에 대비한 대안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안이 매우 좁혀졌다”며 협상 타결에 대해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노트북 한 대에 '500만원 육박'…프리미엄 끝판왕 내놓은 삼성 [영상]

      "갤럭시 북6 시리즈는 여러분이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땐 가장 진보한, 강력하게 만든 시리즈입니다."이민철 삼성전자 갤럭시에코비즈팀장(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당시 '갤럭시 북6 시리즈'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프로세서, 속도, 배터리 등의 기본기가 갖춰져야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 것이란 결론에 다다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삼성전자는 CES에서 이처럼 소개한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오는 27일 국내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능과 디자인, 인공지능(AI) 사용성 등을 모두 개선했다는 설명으로 기본형 모델은 오는 3월 중 선보인다.울트라 모델은 16형(40.6㎝) 단일 크기에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된다. 프로 모델은 16형·14형(35.6㎝)과 그레이·실버 두 가지다. 가격은 프로 기준으로 300만원대를 처음 넘었다. 모델·중앙처리장치(CPU)·그패픽카드·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260만~350만원대까지로 책정됐다. 울트라의 경우 460만~490만원대에 이른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시리즈에서 유독 성능을 강조한 것은 소비자들 상당수가 업무·학업 등의 용도로 노트북을 활용하고 있어서다. 소비자 대상 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생산성 활동에 노트북을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갤럭시 북6 시리즈엔 인텔의 1.8나노미터급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인 18A를 기반으로 개발된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전력 효율·처리 성능·발열 제어 측면에서 기능 개선이 이뤄졌다. 최

    2. 2

      李 대통령 "사기 아니냐" 호통에…공공사업 선급금 제도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다원시스 철도 납품 지연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공공 조달 과정에서 최초 지급금 비율을 현행 사업비의 최대 7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선급금 지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공공기관이 공공 물품 조달이나 사업 계약 체결 때 계약업체에 전체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지급금 비율을 원칙적으로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하지만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30%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기업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최초 지급금 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차등 적용 방식을 도입한다. 예컨대 20억원 이하 공사·물품 계약이나 소규모 기업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공공사업 계약업체가 선급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제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가령 업체가 자재 구입용으로 받은 선급금을 다른 사업 자금으로 쓰거나 금융상품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사업 계약 이후 납기 지연 업체에 대해 정기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이번 공공조달 제도 개편 작업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

    3. 3

      구윤철 "한중 문화협력 추진…412억弗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의 틀을 마련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문화 협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우리 정상의 9년 만의 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기존 제조업 중심 협력을 넘어 소비재와 서비스업 등 국민 체감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협력 채널도 확충하는 등 협력의 지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게임·음악·영화·방송 분야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화 교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교류의 점진·단계적 재개를 위해 K-콘텐츠를 비롯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을 공유했다.한일 협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정착된 한일 간에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심화에 뜻을 모으고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해외 플랜트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외 협력 성과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로 연결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업계가 추진 중인 412억달러의 해외 플랜트 수주 달성을 위해 정부가 총력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주 지원 등 사업 발굴 단계부터,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의 애로 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