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배에 승복할 때 민주주의는 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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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음과 먼지 가라앉히고…부모 자식이 함께 손잡고 투표소로
당선이 정치보복 면허증 아니다…보복과 불복의 악순환 이제는 끊어내자
당선이 정치보복 면허증 아니다…보복과 불복의 악순환 이제는 끊어내자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날이다. 어제까지 귓전을 때리던 유세차량의 확성기 소음도 더는 들리지 않는다. 모두가 차분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나라의 미래를 선택할 때다. 그렇기에 우리는 투표하러 나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시민의 전제조건이다. 후진적인 정치를 욕할지언정 일단은 투표소에 나가자.
오늘 늦은 밤이면 대선 승패 윤곽이 드러난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지 후보가 이겼다고 흥분할 것은 없다. 물론 졌다고 낙담할 이유도 없다. 정치는 정치요, 5년 후를 기약하면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하루이틀 살고 말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정치가 고단한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순진한 좌파적 환상이다. 정치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장사가 잘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유세과정에서 후보들이 쏟아낸 온갖 달콤한 약속들은 잊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게 정신건강에도 이롭다. 어차피 태반의 공약은 지키지도 못한다.
우리 사회 문제의 뿌리는 대중 민주주의가 과도하게 넘친다는 데 있다. 소위 정치과잉, 정치만능 사회다. 정치가 개인의 삶을 압도하고, 무엇이든 다 해줄 듯 젖과 꿀을 약속한다. 법보다 정략이, 나라보다 진영논리가 판치기 일쑤다. 입법부는 누군가에게는 특혜, 다른 누군가에게는 족쇄가 될 법도 아닌 법을 찍어내느라 여념이 없다. 국민들은 그런 후진 정치와 정상배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동시에 길들여져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집단으로 무리지어 거리투쟁과 인터넷 욕설을 쏟아내는 데 더 익숙한 사람들도 많다. 정치는 국민이 만든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치가 국민수준보다 나은 경우는 없다.
치열한 유세전에도 선거 폭력이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직 대통령이 출당되지도 않았다. 이 역시 발전이라면 발전이다.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직은 거기까지다. 선거가 민주주의 그 자체라면 세상에 민주주의 아닌 나라는 없다. 공산주의조차 민주주의를 가장했다. 역사가 입증하듯 민주주의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권력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하다. 대중과 집단의 논리로 민주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정치과잉으로 격앙된 흥분부터 가라앉히는 게 절실한 지금이다.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명심할 것이 있다. 당선이 정치보복의 면허증이 될 수 없다. 보복의 악순환이 정치를 긴장시키고 한치 양보 없이 과열되게끔 만들어왔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패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년의 정치과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노무현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보수세력의 탄핵이 이명박의 압승을 인정하지 못한 좌익세력의 광우병 난동을 불러왔다. 보복과 불복의 어리석음을 또다시 되풀이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대선후보들은 너나없이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다. 통합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보복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 가능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 통합을 말하지 않은 이는 없다. 못 했거나 안 했을 뿐이다. 국가, 사회, 지역 심지어 가족끼리도 통합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오늘이 지나면 당분간은 투표가 없다. 이왕이면 부모와 아들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함께 손잡고 투표소에 가자.
오늘 늦은 밤이면 대선 승패 윤곽이 드러난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지 후보가 이겼다고 흥분할 것은 없다. 물론 졌다고 낙담할 이유도 없다. 정치는 정치요, 5년 후를 기약하면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하루이틀 살고 말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정치가 고단한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순진한 좌파적 환상이다. 정치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장사가 잘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유세과정에서 후보들이 쏟아낸 온갖 달콤한 약속들은 잊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게 정신건강에도 이롭다. 어차피 태반의 공약은 지키지도 못한다.
우리 사회 문제의 뿌리는 대중 민주주의가 과도하게 넘친다는 데 있다. 소위 정치과잉, 정치만능 사회다. 정치가 개인의 삶을 압도하고, 무엇이든 다 해줄 듯 젖과 꿀을 약속한다. 법보다 정략이, 나라보다 진영논리가 판치기 일쑤다. 입법부는 누군가에게는 특혜, 다른 누군가에게는 족쇄가 될 법도 아닌 법을 찍어내느라 여념이 없다. 국민들은 그런 후진 정치와 정상배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동시에 길들여져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집단으로 무리지어 거리투쟁과 인터넷 욕설을 쏟아내는 데 더 익숙한 사람들도 많다. 정치는 국민이 만든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치가 국민수준보다 나은 경우는 없다.
치열한 유세전에도 선거 폭력이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직 대통령이 출당되지도 않았다. 이 역시 발전이라면 발전이다.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직은 거기까지다. 선거가 민주주의 그 자체라면 세상에 민주주의 아닌 나라는 없다. 공산주의조차 민주주의를 가장했다. 역사가 입증하듯 민주주의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권력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하다. 대중과 집단의 논리로 민주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정치과잉으로 격앙된 흥분부터 가라앉히는 게 절실한 지금이다.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명심할 것이 있다. 당선이 정치보복의 면허증이 될 수 없다. 보복의 악순환이 정치를 긴장시키고 한치 양보 없이 과열되게끔 만들어왔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패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년의 정치과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노무현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보수세력의 탄핵이 이명박의 압승을 인정하지 못한 좌익세력의 광우병 난동을 불러왔다. 보복과 불복의 어리석음을 또다시 되풀이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대선후보들은 너나없이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다. 통합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보복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 가능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 통합을 말하지 않은 이는 없다. 못 했거나 안 했을 뿐이다. 국가, 사회, 지역 심지어 가족끼리도 통합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오늘이 지나면 당분간은 투표가 없다. 이왕이면 부모와 아들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함께 손잡고 투표소에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