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존립목적 변화하나

한국은행의 역할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경제성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데 반해 아직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이것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은행은 구체적인 예측과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글로벌 경기상황과 지표들을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피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Q) "기준금리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A) "사실은 아는것을 말 안하는게 아니라 변화에 따라 적응을 해야한다. 난 예언자가 아니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역할은 바뀌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4차 양적완화 발언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조건으로 내건 적극적인 경기부양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승리한 자민당의 아베 총재 역시 "돈을 찍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히고

중앙은행에 고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생각은 달라보입니다.

미국 등 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쓸 카드가 남아있다는게 이유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Q) "앞으로 한국은행의 소통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가?"

A) "소통이라고 해서 얘기해서 안해주는 건 아니고 미국은 이자율이 0% 이기 때문에 이자율과 정책을 사용할 수 없고 우리는 2.75%가 있다. 우리는(금리) 움직일 수 있고 거기는 움직일 수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은의 존립목적에 일자리 성장과 경제성장을 반영한 한은법 개정안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린 한국은행.

변화를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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