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다시 “잘살아 보세”를 외치겠다고도 말했다. 맞는 말이다. 2만달러는 시스템적으로 불안하다. 아직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계다. 계층 간 갈등만 높이고 사회적 성숙은 아직 멀다. 적어도 4만달러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적 국가 시스템이 돌아간다. 어떻게 그 단계로 올라서느냐가 문제다. 답은 성장이다. 선거 기간 중에 아무도 경제성장을 말하지 않았다. 성장해봤자 볼일 없다는 식의 저주와 오해가 넘쳐났다. 잘못된 경제학은 일을 안 해도 먹고살 것 같은 악마의 속삭임으로 대중의 귀를 장악했다.

그러나 저성장 혹은 경제침체는 만악의 뿌리요 국가 질병의 근원이다. 성장 없는 분배는 헛구호요 다른 자의 것을 빼앗겠다는 약탈적 범죄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고용도 복지도 모두가 성장에서 나온다.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성장지상주의적 구조로 돌아가자는 말은 결코 아니다. 또 한국은 그런 수준의 저급한 단계에서는 이미 벗어났다.

고용을 늘리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성장 없는 고용은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는 길 외엔 없다. 그러나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고용은 부가가치 생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갉아먹는다. 복지와 내수를 키워 성장하자는 주장 역시 불가능하다. 이는 문제를 해법이라고 말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연평균 56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세출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로 재원문제를 해결하겠다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없었고 성공을 거뒀던 정부도 없었다. 새누리당이 내년 정부예산안을 6조원 증액하자고 나오는 것은 달리 대안이 없어서일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일할 의욕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을 부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경제민주화가 기업과 기업인을 좌절시키고 있다.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집단소송제,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등 유례없는 규제들이 쏟아지게 생겼으니 그런 것이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모든 나라들이 장기 저성장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것이 진짜 경제살리기이고, 진정한 애국이다.

대통령 당선인 앞에 놓인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선인의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첫째도 성장, 둘째도 성장, 셋째도 성장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