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목표를 세워 한방에 성공하려는 ‘빅윈(big win) 패러다임’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몰 프로젝트로 작은 성공(small win)을 많이 거두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학 전공인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공적 대통령 리더십’에 관해 이렇게 조언했다. ‘위대한 대통령, 큰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 등 생활정치로 작은 성공을 많이 거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 리더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정치적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선 “명확한 국정 비전 제시, 제대로 된 인사, 강렬한 취임식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리더십 조건은.

“대통령의 성공은 결국 정치권과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렸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게 입법 리더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정치권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 풀어 국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혼란을 불렀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바람직한 관계는.

“과거와 달리 대통령은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젠 대통령은 명령자이고 국회는 거수기가 될 수 없다. 경쟁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정자의 필수적인 리더십은 타협과 설득이다.”

▷차기 정부 주요직 인선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분권형 대통령제다, 책임총리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안 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견제하나. 전담총리제로 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 등 몇 가지 의제를 총리에게 완전히 맡겨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업무에 여유가 생긴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 통합을 외쳤다. 통합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인사로 하는 것이다. 지역과 이념을 고루 고려해야 한다. 총리는 호남 출신이면 좋겠다. 야당에 핵심적인 장관 자리 2, 3개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통령 성공 여부가 대 정치권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경험이 필수적이고 장관도 해 본 사람이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정책의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다. 박 당선인은 여성의 롤모델을 제공했다. 이게 성공하려면 여성, 보육 등 생활정치에 다가가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실패한 이유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패러다임’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목표를 많이 세우고 큰 프로젝트로 한 방에 성공하고 싶은 거다. 국정목표를 많이 세우면 청와대가 중심이 된다. 박 당선인은 작은 프로젝트로 작은 성공을 많이 거두면 된다. 그러기 위해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내각 중심이 돼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와 정책기획, 조정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와대에 집중된 권한을 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 이게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패러다임’이다.”

▷인수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약 70일간의 인수위 활동이 새 정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당선 이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한다. 사전에 국정 철학을 세밀하게 정의하고 인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복안과 핵심 인사들의 인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뒀다가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인수위를 가동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워낙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 보니 박 당선인은 그러지 못했다. 인수위에선 당선인의 국정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공정사회 등 국정비전이 임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나왔다. 이런 국정비전은 인수위 시절에 나와야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인수위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실무형으로 가야 한다. 차기 내각에 참여할 사람을 인수위에 포함시켜 업무 연계성을 높이는 게 좋다. 예비내각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인수위원들이 업무에 책임감을 가진다. 또 당선인의 통치이념을 성공시켜야 한다. 인선을 할 땐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과 정책을 이해하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빨리 내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들이 현 정부 청와대 참모들과 만나 인수 인계 작업을 논의해야 한다.”

▷인수위는 현 정부와 어떻게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나.

“현 정부와 당선인 간 원활한 협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고, 많이 받아내야 한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이 갖고 있는 인사검증 및 주요 정책자료 등이 용이하게 전달됨으로써 성공적 대통령직 인수와 정책 연속성 유지가 가능하다. 박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이 조속히 만나야 한다. 두 사람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주요 참모, 기획재정부 장관, 특임장관, 법무부 장관, 총리실장과 당선인 측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직 인수협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매 정권 말이면 레임덕을 겪는다. 그래서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4년 중임제를 해도 레임덕은 온다. 실패한 대통령이 제도를 탓한다. 레임덕 여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대여야 관계가 좋으면 레임덕도 늦게 온다. 개헌은 쉽게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여야의 근본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하는 거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권 초기에 개헌을 논의하긴 힘들다.”

홍영식/이현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