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경협 활성화해 北 비핵화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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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전문가에게 듣는다 - 자오후지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한국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자오후지(趙虎吉)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중앙당 연수원) 교수(사진)는 24일 “북한이 개혁의 단맛을 보고 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와줘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 포용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한·중관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 아닌 ‘안보동맹’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리를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크지 않았다. 북한 문제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다지만 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박 당선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대중관계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동의한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와는 대외 정책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표현했다. 이는 한국이 모든 문제에 대해 미국과 입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북정책에서도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이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처럼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결국 경제협력이 관건이다. 한국은 지금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나 안하나, 대외정책은 어떻게 하나 등을 놓고 관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다. 북한은 이미 확실하게 개혁·개방을 하고 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보다 지금의 북한이 훨씬 개방적이다. 이럴 때 로켓 발사에만 매몰돼 북한의 개혁·개방을 외면하면 계속 마찰관계로 밖에 갈 수 없다.”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의 정도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직결돼 있다. 만일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라면 중국의 협력은 한계가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면.
“중국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인지 안보동맹인지를 분명히 중국에 보여줘여 한다. 다른 하나는 물밑에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미군이 두만강변에 배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자오후지(趙虎吉)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중앙당 연수원) 교수(사진)는 24일 “북한이 개혁의 단맛을 보고 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와줘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 포용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한·중관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 아닌 ‘안보동맹’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리를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크지 않았다. 북한 문제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다지만 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박 당선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대중관계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동의한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와는 대외 정책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표현했다. 이는 한국이 모든 문제에 대해 미국과 입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북정책에서도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이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처럼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결국 경제협력이 관건이다. 한국은 지금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나 안하나, 대외정책은 어떻게 하나 등을 놓고 관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다. 북한은 이미 확실하게 개혁·개방을 하고 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보다 지금의 북한이 훨씬 개방적이다. 이럴 때 로켓 발사에만 매몰돼 북한의 개혁·개방을 외면하면 계속 마찰관계로 밖에 갈 수 없다.”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의 정도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직결돼 있다. 만일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라면 중국의 협력은 한계가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면.
“중국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인지 안보동맹인지를 분명히 중국에 보여줘여 한다. 다른 하나는 물밑에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미군이 두만강변에 배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