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계속되는 한파에 블랙아웃 등 전력 위기가 화두다. 한국은 전력 소비가 많은 나라다. 2010년 기준 연간 2억290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소비해 세계 10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 발전이 이뤄져 산업 부문 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를 차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산업 부문 소비가 가장 높다. 산업과 제조업에서의 전력 수요는 생산량과 생산비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줄일 수 없는 구조다.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비중 59%로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 발표된 제5차 에너지기본 대책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59%까지 늘리기로 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늘려야 하지만 기술 개발과 사업 투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FIT(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실거래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보조하는 제도),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믹스(어떤 에너지원을 연료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의 11%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로 인해 현재 건설하거나 건설 준비 중인 원전 8기 외에 차세대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4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2022년에는 한국 원전의 설비 용량을 3만2916㎿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경제에 활력 줄 신시장, 원자력산업

국내의 전력 수급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원자력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30개국 중 원전 수와 시설 용량에서 세계 5위다. 원전 이용률 91.7%, 발전 손실률 0.3%로 세계 평균 원전 이용률 75.9%, 발전 손실률 5.3%를 크게 상회한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내 수요뿐 아니라 국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원자력산업의 전망은 밝다.

원자력 기자재업체 170여개 중 중소기업은 86%로 매출액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원자력산업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소형 원전에 대한 집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제품의 수출 활로를 뚫을 경우 국제적인 소형 원전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은 원자력산업 시장 진출 노력의 성과였지만 이후 수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베트남에 2기, 벨라루스에 2기, 터키에 1기, 인도에 6기를 수출했다.

하지만 한국은 1년에 1기 이상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자력산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기술 및 인력 양성,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에너지 수급의 핵심 지역, 경상북도

정부는 2010년 1월13일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출 산업화 전략’에 필요한 생산·연구·실증·인력 양성 기능을 복합한 ‘국제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는 국내 가동 원전 23기 중 11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의 원자력시설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사업’ 조성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원자력산업의 기술력·산업 생산·친환경 인프라와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원자력 전문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에는 신규 원전 5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또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경주에 건설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양성자가속기연구단지,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 관련 기관도 이전한다. 이에 도는 경북 동해안에 몰린 원전 관련 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내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활용해 산업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통해 원전뿐 아니라 각종 기자재와 부품을 생산·수출하는 원자력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는 인력 양성, 연구·실증, 산업 육성, 안전·문화라는 4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력 양성에는 원전 수출에 따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 설립,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원자력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지원과 원자력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실증 기능은 해외 수출형 중소형 시범 원자로 건설과 4세대 원자력시스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제2 원자력연구원 조기 개원 및 수소실증단지 조성이 핵심이다.

산업 육성 기능에는 원자력수출산업단지 조성, 원자력기술표준원 및 원자력산업진흥원 설립 사업을 제안했으며, 원자력 안전·문화 기능에는 원자력안전문화센터, 원자력테마파크 및 원자력병원 설립을 담고 있다.

2011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클러스터가 완료되면 생산 유발 효과 23조7936억원, 부가가치 효과 9조5316억원, 고용창출 효과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김관용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