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작업이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부 부처가 중장기 사업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집중육성 계획’ ‘5개년 계획’ 등의 제목이 붙어 있는 신(新)프로젝트들은 사안에 따라선 수천억원의 예산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이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할 만한 시급성을 찾아보긴 어렵다.

지식경제부가 26일 발표한 바이오화학 육성전략만 봐도 그렇다. 2020년 세계 5위 바이오화학 강국 달성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 2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장 꼭 시행해야할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경부가 6년간 3338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센서산업 발전전략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예산 2527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도 제약산업 7대 강국을 만든다는 5개년 육성 프로그램을 조만간 확정, 곧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5년간 사회적기업 3000개 육성 프로젝트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육성 계획을 최근 공표했다.

권력교체기라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권력교체기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 어수선한 틈을 타 대형 프로젝트 시행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밀어 붙이려는 조직 이기주의 냄새가 풀풀 난다. 물론 업자들의 공모도 한몫할 것이다. 잘해야 사업 아이디어 정도를 끼워 팔면서 “나요 나”를 외치는 고위 관료들의 인사운동이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설사 시행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지난 정권의 계획으로 치부된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지금은 정부 부처가 새로운 일을 벌일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잘 마무리하고, 그것을 새 정부에 제대로 넘겨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집단 로비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정부 부처와 고위 관료들까지 나서서 제 몫을 챙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권력에 잘 보이고 싶다면 업무 인수인계를 잘할 방법이나 고민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관료들이 기획 아이디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