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논의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에도 유료방송과 지상파 간 재송신료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 범위를 재설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으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에 대한 지상파의 무료 의무재송신 범위를 현재 KBS1, EBS에서 KBS2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KBS2와 MBC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상임위원들 간 의견 차이로 의결하지 못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