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에 나선 중국이 뇌물 공여자까지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뇌물 공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규 해석 지침을 내놨다. 중국 사법 당국이 뇌물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건넨 사람에 관한 처벌 지침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1만 위안(약 17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사람은 반드시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20만위안 이상의 고액 뇌물을 건넸을 때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