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층 더욱 골병들게 만드는 보편적 복지

중산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신년기획 ‘중산층 200만가구 더 늘리자’ 시리즈를 위해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중산층 비율은 2003년 61.2%에서 2011년에는 55.5%로 급감했다. 이번 조사는 1인가구나 농어촌가구를 제외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들을 포함할 경우 중산층 비율은 50% 안팎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중산층은 앞으로 더욱 얇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떻든 한경의 이 같은 분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중산층 70% 복원’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것을 예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산층에서 탈락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계층이다. 이번 분석에서도 빈곤층 비율은 2003년 15.5%에서 2011년 18.1%로 2.6%포인트나 높아졌다. 중산층 붕괴는 바로 양극화로 이어진다.

빈곤층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진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표가 많은 정치적 다수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만 목을 매달 뿐이다. 아무도 빈곤층이 자활로 나아가고 정상생활로 복귀할 대책을 세우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다. 복지정책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 사회적 도움의 손길을 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의 복지 논쟁은 온통 보편적 복지에 집중되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둘러싼 논의가 모두 그렇다.

이런 곳에 돈을 쏟아붓다보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처럼 정말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도 정작 기초생활수급자 등 156만 극빈층에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을 2800억원이나 깎아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최빈층을 지원할 돈을 빼앗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중산층의 육아와 교육, 노후대비에까지 퍼주는 것은 복지의 낭비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 내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