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학회 연례 총회] "美공화당, 부채한도 증액·재정적자 감축 연계는 자살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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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도 유럽처럼 부채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존슨 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1990년대 이후 각종 세금 감면 조치와 금융위기에 따른 지출 확대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됐다”면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면 유럽 위기국들처럼 미국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협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 덕분에 미국 정부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다.
존슨 교수는 그러나 “20년 후에도 달러의 위상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유로화나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시스템에서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존슨 교수는 또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8년까지 미국의 공공부채가 7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이 막대한 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도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재정적자 감축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자살폭탄 위협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스 교수는 이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의료보험 비용이 늘어나는 등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존슨 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1990년대 이후 각종 세금 감면 조치와 금융위기에 따른 지출 확대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됐다”면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면 유럽 위기국들처럼 미국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협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 덕분에 미국 정부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다.
존슨 교수는 그러나 “20년 후에도 달러의 위상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유로화나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시스템에서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존슨 교수는 또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8년까지 미국의 공공부채가 7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이 막대한 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도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재정적자 감축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자살폭탄 위협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스 교수는 이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의료보험 비용이 늘어나는 등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