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경제학회 연례 총회가 지난 3일부터 샌디에이고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재정절벽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양적완화 등이 주요 주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로 창설 100주년을 맞은 데다 양적완화로 불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최근 세계경제 최대 변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는지에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당연하겠지만 “위기시엔 중앙은행이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돈 푸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입장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전자는 버냉키 Fed 의장식 양적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Fed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 도널드 콘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앨런 멜처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Fed가 너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돈을 찍어내는 것으론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Fed 총재도 “통화정책의 재정정책화, 정치화는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Fed의 경우 물가안정 고용극대화라는 두 가지 모순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중앙은행 본래의 역할은 누가 뭐래도 통화가치 내지는 물가 안정이다. 하지만 요즘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융화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현상을 한편에서는 중앙은행 기능의 진화로 보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타락 내지 변질로 간주한다. 문제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경기를 살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대신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거품만 키우고 화폐의 타락만 불러올 수도 있다.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신흥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환율이 불안해지고 일부에서는 자산가격도 들썩인다. 그래도 불안하니 돈을 찍어내라는 요구는 계속된다. 통화정책의 재정정책화는 곧 통화정책의 포퓰리즘일 수도 있다. 100년 역사의 중앙은행들이 직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