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장 서둘러야 하는 과제는 정부 조직 개편이다. 오는 2월 말 새 정부 출범 전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의 골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 설치,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크게 네 가지다.

○미래부에 대학교육 합쳐질까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부다.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신성장동력을 총괄하는 거대 부처다. 업무성격상 현 기획재정부 및 미래기획위원회의 미래전략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초·응용과학 지원 업무를 포괄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미래부가 대학 정책을 가져가느냐다. 산학협력 활성화, 고용과 대학의 연계 등을 위해 미래부가 대학 정책까지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학 정책이 미래부로 넘어가면 대학의 자율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교수 월급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교과부는 대학정책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은 대학 구조 개혁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 대학 기능이 다른 부처로 넘어가면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어렵다”며 “대학 정책은 지금처럼 교과부가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응용과학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지경부도 업무 이관에 부정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일자리 창출인데 미래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결국 실물경제 부처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입지, 부산 vs 세종·전남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수부는 청사 입지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당초 박 당선인은 대선 때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 입장은 ‘원점부터 재검토’다.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두면 행정의 비효율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 특정 부처를 분리해 특정 지역에 본부를 둔 사례가 없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하지만 부산 유치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 1청사를 세종시에 두고, 2청사를 부산에 두는 절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일부 조직이 부산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해수부를 서로 유치하려는 지역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특위 부위원장은 동서 대화합을 위해 전남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ICT부냐, ICT위원회냐

박 당선인이 신설을 약속한 ‘ICT 전담 조직’의 성격이 인수위에서 어떻게 결론날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일부에선 ICT 전담조직이 ‘부처’로 승격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로선 위원회 조직으로 결론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 내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겠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ICT 전담조직이 부처로 승격되면 정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기존 부처에서는 ICT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경부는 ICT 전담조직 신설을 사실상 옛 정보통신부의 부활로 보고 있다.

○금융부 신설될까

금융감독체계가 어떻게 개편될지도 관심사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개편 방안을 내놓은 적은 없지만 그동안 여당에서 논의됐던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국내 금융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을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인수위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도 국내외 금융을 한 부처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 금융을 빼면 거시경제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며 “외국에도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만을 묶어 금융부를 두는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내에선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금융부 신설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주용석/류시훈/강현우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