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법제화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위기 극복’에 두기로 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선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6일 “성장률이 추락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민생활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박 당선인 스스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위기 극복에 두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각 분과별로 위기 극복 관련 공약을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가계부채 대책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대책이 그런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인수위 활동 기간에는 단기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단기 부양책을 내놓으려면 현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선행돼야 하는데, 짧은 인수위 기간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의 실천 의지가 강한 만큼 반드시 추진하겠지만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수술하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과제에 포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지금처럼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해서는 “신설 문제를 인수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 개편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옥동석 위원은 “정부 개혁의 초점은 재정 개혁인데 과거 정부에서는 조직 개편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부처의 업무를 떼어내고 합치고 신설하는 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옥 위원은 다만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정부 3.0’의 핵심인 만큼 부처끼리 정보를 독점해 생기는 문제는 정보 공유를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태/김주완 /은정진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