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 없던 일 되나…인수위서 구체 논의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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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수위 업무보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보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초점
기업 지배구조 개선보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초점
새누리당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방안이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공약집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방안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은 인수위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만큼 인수위에서도 당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 계열사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금융 계열사만을 따로 묶는 중간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한 제도다. 총괄 지주회사 밑에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둬 금산분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자회사 수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의무화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있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골목상권 침해 억제, 대기업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근절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사회적 파장은 크지만 국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장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배구조 개선 방식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원칙적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기업집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당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간금융지주회사 형식을 통해 대기업이 금융 계열사를 팔지 않고 소유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별도로 묶어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삼성그룹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에버랜드 밑에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려면 생명이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계열사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데 여기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공약집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방안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은 인수위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만큼 인수위에서도 당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 계열사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금융 계열사만을 따로 묶는 중간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한 제도다. 총괄 지주회사 밑에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둬 금산분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자회사 수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의무화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있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골목상권 침해 억제, 대기업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근절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사회적 파장은 크지만 국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장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배구조 개선 방식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원칙적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기업집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당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간금융지주회사 형식을 통해 대기업이 금융 계열사를 팔지 않고 소유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별도로 묶어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삼성그룹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에버랜드 밑에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려면 생명이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계열사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데 여기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