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중복행정,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첫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을 검토 중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에 대한 감사원 특감을 요청하는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이기주의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설치도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정례 국가정책조정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총리실이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분야별 하위 컨트롤타워를 둘 수도 있다. 복지, 과학, 경제, 외교 등 4~5개의 정책 분야를 나눠 회의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행정정보공개 강화를 부처 이기주의의 타파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일반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3.0 프로젝트'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방안들이 '정부 구조조정'과 맞닿아 있어 아직은 '이상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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