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왜…민간 분양시장 침체 불러…임대로 전환

투입 자금 회수 더 늦어
LH 재정악화 해소 '과제'

국토해양부는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 현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보금자리주택 중단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맞다고 보고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좁은 의미론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이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50~80%로 분양돼 당첨만 되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어 ‘반값아파트’ ‘로또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 지방 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11년까지 공급 물량(사업승인 기준)은 43만여가구에 그쳤다. 작년에도 허가가 난 물량은 11만가구에 머물렀다. 논란이 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은 시범사업부터 6차에 걸쳐 21개 지역, 19만8000여가구가 인허가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착공물량은 2만여가구 수준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중단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가 양산되면서 전셋값만 뛰는 현상이 벌어졌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수도권에서 3만가구를 웃도는 미분양 물량이 쌓인 것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밀려 소비자의 관심권에서 멀어져서다.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면이 있는 만큼,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수위의 보금자리주택 중단은 LH의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인수위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LH는 400여개 택지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보상비를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보상비도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LH의 총부채는 130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97조8000억원이다. 게다가 투입금 회수시기가 늦은 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원가량이 투입된다.

김진수/김재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