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관한 국정조사 개최 여부가 1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전 쌍용차 국정조사 개최를 약속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지난 4일 평택 쌍용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의견을 조율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말을 바꿨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설령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조사 범위와 방향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태 새누리당 비정규직 대책특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일방적인 매각 정책과 기술유출이 뻔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추진된 매각으로 2009년 쌍용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정리해고가 발생했다”며 노무현정부의 실책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진상 규명과 함께 이들에 대한 복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서의 △회계조작에 의한 ‘기획부도’ 의혹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 의혹 △정리해고 부당성 및 고용노동부의 개입 여부 △경찰의 노조 강제진압 부분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노동대책위원장은 “단순히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고 관계자 책임을 추궁하는 게 국정조사의 목적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상당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효과는 없는데도 안 하면 모두가 바보가 되는 ‘계륵’이 돼버렸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노조 간부들 조차도 국정조사로 무슨 해법을 찾을수 있겠느냐는 입장인 상황에서 일종이 명분쌓기”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