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등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도입하고 선택형 요금제를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분야 현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할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는 박 당선인의 주요 통신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다. 현재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때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을 가입비로 받고 있다. 통신 3사의 가입비 수익은 연간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사들은 2011년 4분기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네트워크 투자비 증가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가입비까지 없애면 투자 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번호이동 시 상당수 대리점에서 보조금 형태로 가입비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방통위는 또 선택형 요금제 도입, 선불요금 이용 확대, 알뜰폰(MVNO) 경쟁 활성화 등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휴대폰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고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해 스마트폰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망중립성 및 플랫폼 중립성 정책 추진,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기가인터넷 상용화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된다. 방통위는 2014년까지 방송통신 분야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희망, 창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방송 분야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합의제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ICT 정책기능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등 지난 5년간 문제점을 설명하고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등 ICT 생태계를 아우르는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