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경영기획평가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도 11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운영선진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경영 효율화 활동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비전투 분야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구축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인수위와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와 발맞춰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내달 말까지 전작권 환수 이후 새 한·미 연합지휘구조(미니연합사) 창설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휘구조 명칭은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전투기(FX)사업을 비롯한 군 전력증강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새 정부 들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가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공약 이행의지를 강조해 이견을 노출했다. 국방부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대로 2017년까지 사병 봉급을 2배(병장 기준 21만6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