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측 "北, 남북관계 풀려는 당선인 노력의 진심 이해, 호응해야"
北도발 없다면 정권초 관계개선 가능성 고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에 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공약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 왔다.

그러면서도 북한 핵개발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해 왔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장즈쥔(張志軍) 중국 정부 특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가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큰 구상 아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박 당선인이) 한편으로는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박 당선인 측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의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무모한 핵실험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족적 관점에서 세계평화적 관점에서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풀려고 노력하는 박 당선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북한 측을 향한 발언에서 이 같은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북한이 당분간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모한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박 당선인이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정부 통일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차기 정부를 위해 5ㆍ24 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 이 같은 입장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개성공단 사업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대북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한 만큼, 현재 허용되고 있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또 박 당선인 취임 후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가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강종석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장을 실무위원으로 받은 것으로 볼 때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새 정부 초기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도 무르익을 전망이다.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도 있다.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추진 방침을 보고한 데 이어 국가보훈처 역시 구체적인 재개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능성은 작지만 내달 25일 거행될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의 사절단이 전격적으로 파견된다면 남북관계 개선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있다.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 인사 초청 여부와 관련, "전반적으로 아직 검토된 것이 없다"면서도 "된다 안 된다 말한 적도 없으며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북한 역시 박근혜 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해 왔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직접 읽은 신년사에서 남측에 대한 비난을 삼간 채 남북 대결구도 해소와 공동선언 이행 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인수위원으로 선임되기 전인 3일 "좀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평가함으로써 인수위 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