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 선출 때 당리·당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67·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재 식당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오는 2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그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할 헌재 소장이 국민들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내가 취임할 당시인) 6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는 헌법재판소장 선출 방식을 국회 선출 또는 재판관 호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정파 이익 등에 따라 편향된 인물이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소장으로 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의원 과반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며 “또 재판관 중 호선한다면 임기가 6년인 만큼 재판관 2~3명이 각각 2~3년씩 재판소장을 맡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