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늘어난다. 국무위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가한다.

이번에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지는 핵심 부처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논의한 ICT 관련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제로 들어간 것이다.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바뀌었다.

나머지 정부 조직은 5년 전으로 복귀하는 양상이다. 현 정부에서 폐지한 해양수산부는 부활과 함께 해양경찰청을 가져간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축소 개편된다. 유민봉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해수부를 어디에 둘 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 정부에서 생겼던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5년 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통상 교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의 통상 부문을 흡수하기로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했다가 현 정부에서 부활시킨 특임장관 제도는 다시 폐지한다.

박 당선인의 불량 식품 배제 등 4대 악 척결 기조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뀐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안전 최우선을 위해, 안전관리 총괄 부처 기능을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은 지경부 산하 중견기업 관련 부서를 가져오는 등 기능이 대폭 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이 축소되지만 위상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시장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큰 정부’ 기조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야가 24일부터 열기로 합의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발표하지 않은 각종 위원회의 존속 여부와 청와대 조직 개편안 등은 다음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