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따른 조달금리 차익금 활용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서 얻은 조달금리 차익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16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두 시간 가량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18조 원의 구체적 재원조달 방법과 운용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 원과 차입금 7000억 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 원 등 1조8600억 원을 갖고 10배 규모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다.

금융위는 종자돈 성격의 이들 기금의 조달 실효성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특히 신용회복기금 재원은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잔액이 대선 기간 새누리당이 밝힌 8600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금융위는 그러나 한은의 총액한도대출로 은행이 얻는 조달금리 차익과 보증 수수료 등을 활용, 정부 재정 추가투입 없이 필요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구체적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 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도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