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은 청사 고쳐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가 낡은 공공청사, 공영 주차장, 고가도로 부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조감도)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2만4982가구의 임대주택을 내놓고,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 목표도 달성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해당 부처가 일부 안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8만가구+α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올해 임대주택 2만4982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민선 5기의 누적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7만1764가구로 늘린다. 이는 박 시장이 공약한 8만가구의 9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는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2020년까지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약 360만가구)의 10%(36만가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땅이나 건물을 사지 않아도 되는 저비용·고효율의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주민센터 소방서 등 노후 공공청사는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등촌·신내동 등에 있는 공영 주차장은 지하화해 지상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영등포고가도로 등 고가도로 아래에는 쪽방 거주자, 노숙자 등을 위한 소형 조립식 주택(모듈러 주택)을 건설한다.

복지와 연계한 임대주택도 새로 선보인다. 독거노인 등을 위해 시립병원(14곳), 보건소(25곳) 등 의료시설 반경 500ｍ 안에서 우선적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원룸 등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관악·구로구 등 청년 밀집 지역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이나 창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임대주택을 내놓는다. 자산은 있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은퇴자가 보유한 노후 다가구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대가로 일정 지분을 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최소 면적도 정부 기준보다 넓힌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최소 면적은 정부 기준 14㎡보다 넓은 17㎡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철도부지 위 임대주택 건설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대주택 공약이 서울시 정책과 유사하다”며 “새 정부와 적극 협력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이 변수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을 기존 가구당 32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지구별 수익률 2%)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추진한 대형 사업들로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회사채 발행기준을 폐지하면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현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엔 이미 국고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증액은 타당성 여부를 가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한 초소형 모듈러주택 공급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일/안정락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