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참석자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총에너지 대비 11%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의 이상훈 박사(사진) 사회로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최근 좌담회를 열었다. 박재영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기성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장, 오석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실장이 참석했다.

●박재영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과장

●기성섭 에너지기술평가원 팀장

●오석범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사회=이상훈 에너지기술평가원 박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파급효과는.

-박재영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특수한 에너지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확보와 산업 육성이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약 9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개발·보급 및 이용 확대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총에너지 대비 1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석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고갈 및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화석연료 가채연수는 석유 54년, 석탄 112년, 천연가스 64년으로 자원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2020년까지 4000억달러, 2030년까지 4600억달러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의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1㎿를 보급할 때 태양광 35.5명, 풍력 21명, 연료전지 1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국내외 동향은.

-기성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장=태양광 분야는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초저가 공세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풍력도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료전지 업계는 자동차용 및 발전용 기술 수준은 상당하지만 수소 인프라 구축이 더뎌 사업화에 애로가 많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바이오 등의 핵심 기술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다. 세계 경제 회복기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박 과장=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단기적 위축상황이지만 신흥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등 기회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향후 2020년에는 현재 약 2570억달러 규모의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이 4000억~8000억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각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8.2%)인 점은 고무적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의 사례는.

-오 실장=우선 세계 최초로 대규모 주거용 산업체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타운 시범사업이다. 이는 산업체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가정용 연료전지에 공급해 활용하는 것으로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전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 울산TP, FC제조업체, 수소공급업체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주택, 체육관, 읍사무소 등 143개소(총 195㎾)의 수소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 사업지에 ‘수소·연료전지 홍보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수소타운은 한 달에 약 1664㎿h의 전기와 2000G㎈의 열을 생산한다. 이는 4인 가정 400가구가 한 달간 사용 가능한 양이다.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실장=최근 세계경제 위기와 함께 대부분의 태양광 업체가 매출 급감으로 설비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게다가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출 급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분야의 성과는 두드러진다. 2009년 OECD 28개국의 태양광 수출액 및 태양광 전력 생산용량 비중은 종합 7위로 나타났다. 태양광 수출액만으로는 독일, 일본, 미국 다음이다.

▷향후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 팀장=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진국 도약과 수출 산업화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단기간 내 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도체·조선산업 등 유관 산업의 기술력, 장비, 인력, 마케팅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앞으로는 핵심 부품·소재개발, 원천기술 확보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겠다. 초기 벤처기업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권 실장=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한 결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크게 도약했다. 시장 규모, 수출액 및 고용 등의 산업 지표로 볼 때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집중적이고 꾸준한 지원 결과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 전략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몸집을 키우되 기술 경쟁력 구비 및 상호 간 협력체제 도모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할 때는 공격적 인수·합병(M&A)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보완할 점은.

-기 팀장=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신재생에너지 R&D와 보급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관련 법, 제도, 지원정책 등을 부처 간 통합 기능을 강화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R&D 및 보급 예산의 확대를 통한 산업기반 강화도 절실하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홍보 강화 등도 주요 사업이다.

-오 실장=관련산업 육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예산의 절대금액 부족 외에 예산이 분산돼 있어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 또 에너지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계속 포함돼 운용될 경우 에너지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 육성 및 숙련된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기술력과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능력이 우수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 능력,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내용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권 실장=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진출이 부진하다. 개도국은 자본회수기간이 길고 국가 위험요인이 높아 기업들의 진출이 소극적이다. 따라서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거해야 한다. 연구·개발 지원 비중이 태양광과 연료전지에 집중돼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또 금융도 중소중견기업에 제대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박 과장=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국내시장 창출에 힘쓰겠다. RPS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전력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와 시장을 창출하겠다. 또 열과 수송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RHO(열에너지 사용의무화)나 RFS(수송용 연료의 신재생에너지연료 혼입 의무화) 같은 신규 보급지원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공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를 통해 공공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창출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R&D 및 대규모 실증단지 운영, 부품 국산화 지원 등 수출산업화를 위해 올해 말 수립하는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정리=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