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대란'에 뒤늦은 대책 마련

서울시가 자치구와 민간 처리업체 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95%를 공공처리 하겠다는 계획을 뒤늦게 내놨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지난해부터 예견된 사태였는데도 시와 자치구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현재 5곳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3곳 확충해 시의 처리부담 수준을 현재 37%(1240?·1일 기준)에서 2013년 45%(1360?), 2014년 69%(1610?), 2018년 95%(1910?)까지 늘리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강동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현재 1일 240?에서 오는 2월까지 360?으로 늘리고, 서남물재생센터와 연계한 강서처리시설(250?) 및 중랑처리시설(200?)과 은평처리시설(100?)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에서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와 자치구는 이달 초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쓰레기 처리단가 비용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음폐수(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서 업체의 육상처리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음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음폐수 처리시설 완공과 민간업체 위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장 및 담당과장과 팀장 모두 “쓰레기 대란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음폐수 하루 500?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가동이 오는 5월로 연기된데다 민간업체 위탁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시와 자치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업체 점검을 했지만 ‘가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수도권매립지 시설도 예상보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차질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