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은행, 매월 13조엔씩 무기한 푼다

2014년부터…"2% 물가 목표 되도록 빨리 달성"
중앙銀 독립성 훼손…글로벌 환율전쟁 우려

일본은행이 결국 ‘아베노믹스’를 수용했다. 전년 동기 대비 2%의 물가상승 목표치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장·단기 국채 등을 매월 13조엔씩 ‘무기한 매입’하는 화끈한 금융완화 정책을 펴기로 일본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대신 돈풀기를 통한 경기 부양과 엔저(低) 가속화를 선택한 것이다. 외국의 시선은 차갑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격한 경제정책이 글로벌 통화전쟁을 촉발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아베노믹스 본격 시동

일본은행은 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가 끝난 뒤 정부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2%의 물가상승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이 물가와 관련해 명확한 수치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행은 당초 2% 물가상승률 달성을 ‘중기 목표’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디플레이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아베 총리의 압박에 밀렸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에 부응해 정부가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화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은행 총재에게는 앞으로 정부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물가 목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금융완화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물가상승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월 13조엔씩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산을 매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장·단기 국채에 각각 2조엔과 10조엔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신탁펀드 등 기타 자산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연 0~0.1%)을 유지키로 했다. 가노 마사아키 JP모건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본은행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섰다”며 “2%의 물가상승률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환율전쟁 부추긴다”

아베노믹스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주변국의 경쟁적인 통화절하 조치를 촉발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신년회를 위해 준비한 연설문에서 “일본의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것이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환율을 정치 쟁점화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경쟁적인 통화절하 없이도 국제 통화 시스템이 위기를 잘 넘겨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것으로는 경제 위기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트만 총재가 연설 제목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로 정할 정도로 작심하고 이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일본 내 아베노믹스를 옹호하는 반론도 만만찮다. 일본은행 총재 후보군으로 꼽히는 무토 도시로 다이와종합연구소 이사장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려면 (일본은행이) 과감한 정책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