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시사…새 정부 '돌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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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남북관계 개선' 시험대
인수위 "北, 상황악화 말라"
인수위 "北, 상황악화 말라"
북한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해 대북정책 기조를 가다듬는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 변수가 돌출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부당국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해발 2200m)의 핵실험 갱도를 면밀히 추적해온 결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기폭장치 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연간 40㎏의 HEU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핵무기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안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박 당선인은 ‘작은 신뢰를 통해 큰 신뢰를 쌓아간다’는 내용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 제재조치와 금강산 관광 문제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22일 취임식에서 ‘대화’를 강조했다. 대북정책에서 유화 제스처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새 행정부의 임기 초에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할 경우 두 정부 모두 유화 쪽으로 가기 어렵다. 2009년 5월 오바마 1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유지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추가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한·미의 반응을 떠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