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입력2013.01.24 10:43 수정2013.01.24 10: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4일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왜 입금이 안 되지?" 대구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 발견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일주일 새 위조지폐가 두 차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지난 4일 달서구 A병원은 이날 받은 현금을 정리하던 중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은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모양의 오만원권 위폐가 발견돼 경찰에 알린 바 있다.이날 병원 직원은 받은 현금을 자동 입출금기에 넣었지만 오만원권 한 장이 기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반환돼 이상함을 인지했다고 했다. 이에 직원이 인근 은행을 찾아 위폐 확인을 요청하면서 범행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 신고를 접수한 대구성서경찰서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두 장의 위조지폐를 한 명이 반복 사용한 것인지, 두 명이 각각 사용한 것인지는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추가 피해 사례는 없으며,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봉투에 넣은 뒤, 신고해주길 당부했다.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모든 돈 종류를 합쳐 132장(193만원어치)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엄마 향해 욕설·주먹질…'금쪽이' 체벌한 父, 아동학대 입건

엄마를 향해 욕설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주거지에서 10대 아들 B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했지만, B군은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둔기로 폭행당하던 30대…BMW '자동 구조 신고'가 살렸다

둔기로 폭행당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자동 구조 신고' 기능 덕분에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와 2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공터에서 30대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크게 다친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두 사람은 C씨가 돈을 갚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의 범행은 C씨 차량의 자동 구조 신고로 발각됐다.A·B씨는 C씨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차량을 C씨 차량 가까이 주차했고, 이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C씨의 BMW 승용차에는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콜센터에 연결돼 구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머전시 콜(Emergency Call)'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자동으로 실행된 이머전시 콜은 안전상 이유로 실행 취소가 불가능하고, 차량 내 운전자 및 동승자가 콜센터 상담원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상담원은 비상 상황이라 판단해 가까운 구조기관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가해자의 차량과 접촉 사고 과정에서 차량 센서가 충돌을 감지한 C씨의 BMW는 콜센터로 자동 연결됐고, 이때 둔기의 둔탁한 소리와 C씨의 비명 등 이상함을 느낀 콜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