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고객지향적 병무행정서비스의 개선과 한계 등

입력2013.01.25 17:54 수정2013.01.26 07:09

읽을 만한 자료

△고객지향적 병무행정서비스의 개선과 한계(이성수, 고려대학교, 2008년)

△군 복무 18개월 시대 열린다(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 2007년)

△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박노자, 삼인, 2000)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권오분, 이화여대, 2000)

△한국의 군대와 사회(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나남출판, 1994)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이성찬, 들녁, 1998)

△군대문화와 남성(조성숙,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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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일 변경 가능성도 검토중"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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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격한 與 "반시장법 내놓고 '성장', 반미 외치더니 '친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친시장·친미 기조로 선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의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지적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22년에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국방 참사'이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극단적 친일 행위자로 전향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과거 행보를 스스로 뒤집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국가의 외교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약화시킬 뿐"이라고덧붙였다. 그동안 반미·친중 노선을 견지해 온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친미·친일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최근 친기업·친시장 발언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같은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최근 갑자기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과 반기업·반시장 법안들이 즐비했다"고 공세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합병 분할 과정을 노조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근로자 요구시 기업 계약사항 공개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 영업기밀 무차별 요구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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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에 '경고'…"마은혁 임명 않는다면 비상결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이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며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간주,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