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말새 열린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토론에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에 대해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주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하고도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주말인 27일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에 참석해 중소기업이라 해도 성격이 다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소기업만 해도 1차 협력사가 있고 2차, 3차 협력사가 있는데 협력사에 따라 상황 다르고 또 이것이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또 다를 것이다" 정책수립뿐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점검이 중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과 이를 평가하고 계속 점검하는 것의 비율을 10대 90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SOC 투자만 해도 일년에 몇 조원씩 하게 되는데 전국을 다녀보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나눠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열린 경제1분과 토론에서 박 당선인은 유통대기업의 과다한 수수료 문제와 골목상권 진출 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먼저 유통 판매수수료에 대해 "납품업체 사장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고 했다"며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 전가에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대기업은 아주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체계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대적인 수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당선인은 민생공약인 가계부채 해결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해결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돈도 없는데 이것저것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설계를 잘해 복지 정책을 펴나가면 낭비가 아니라 재정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따지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막말로 해외토픽 오른 日정치인 "노인들 빨리 죽어야" ㆍ80대로 보이는 20대女 "40대로라도 보이고 파" ㆍ취임식 그날 오바마는 `강남스타일` 미셸은 `비욘세` ㆍ비주얼 쇼크! 스타들의 스타킹 패션 ㆍ김기리 권미진 포옹, 살빠진 후 달라진 반응 `표정부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