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 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계속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행복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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